권위주의1 공방 초대석 19회 - '신자유주의적 처벌 국가 : 이론화를 위한 소고' 현대정치철학연구회 공방 초대석 19회 신자유주의적 처벌 국가 : 이론화를 위한 소고 (...)공권력 동원과 처벌 강화는 범죄 불안이 아닌,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비롯된 사회불안 때문이다. “잠재적 위험 요소”인 불안정 노동자와 빈곤 계층이 널리 퍼져 있는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정권은 사회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공권력을 적극 활용한다. 불만을 통제하고, “위험 집단”이라고 낙인찍고, 국민을 돌보지 않는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각종 처벌 기제를 전시하고 활용한다. 그래서 바캉은 신자유주의 정부를 “작은 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불완전한 표현이라고 말한다. 경제적 측면만 보면 작은 정부이지만, 공권력의 측면에서는 큰 정부이기 때문이다. 즉, 신자유주의 국가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모습을 동시에 띠는 야누스의 얼굴을.. 2023. 10. 2. 이전 1 다음
